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13회신일 1992.10.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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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8

법정 지역 밖의 농지를 정해진 보유일과 증여기한 요건에 맞춰 증여하면 9천평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한다.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의 농지를 정해진 보유일과 증여기한 요건에 맞춰 증여하면 9천평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한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1996.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따라 9천평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지를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따라 9천평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토지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라 9천평을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13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13)
원 제목: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