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5회신일 1992.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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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8

해당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 개인의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5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7)
원 제목: 법인 대표자(전문경영인)에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 시 세무 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