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02회신일 1992.11.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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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7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723 등 세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은 1992.10.13 재무부에서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1992.10.30 질의자에게 재일01254-2723으로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0.13자 재무부로부터 당청에서 이송된 귀 질의사안에 대하여는 1992.10.30자 귀하에게 별첨(재일01254-2723)과 같이 회신되었는 바,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23, 1992.10.30

※ 재산01254-2423, 1988.08.29

※ 재산01254-1602, 1988.06.08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1992.10.13 재무부에서 국세청으로 이송된 질의 사안은 1992.10.30 별첨 재일01254-2723과 같이 회신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한다.

참고 회신문:

· 재일01254-2723, 1992.10.30

· 재산01254-2423, 1988.08.29

· 재산01254-1602, 1988.06.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602 직장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환급받나?
재산01254-2423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재일01254-2723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 환급범위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부0992 심판결정
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서2966 심판결정
1998.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광3012 심판결정
1996.12.1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구3286 심판결정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02 (1992.11.17 회신),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68)
원 제목: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