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아파트 준공 후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전 세대원과 이주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2. 다만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71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