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4회신일 1992.11.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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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3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고 해당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단체의 운영사업이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문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중앙회등과 그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체의 운영사업이 해당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중앙회 등과 그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4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회신),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5)
원 제목: 인가받지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