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85회신일 1992.11.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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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6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272,1991.10.1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272, 1991.10.18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272, 1991.10.18)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3272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85 (<time datetime="1992-11-16">1992.11.16</time>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08)
원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