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자경농민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96회신일 1992.11.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자경농민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7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때 자경농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3095, 1991.10.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경농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095, 1991.10.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6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자경농민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25)
원 제목: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