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 기준면적은 어떤 면적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3회신일 1992.11.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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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상 기준면적은 어떤 면적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7

기준면적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다.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 특례에서 말하는 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다. 적용요령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부칙 제7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동 별표1.(적용요령) 가.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에서 ‘기준 면적’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부칙 제7조의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며, 동 별표1.(적용요령) 가. 단서의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3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특례상 기준면적은 어떤 면적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2)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이 10/100미만이고 분리처분이 곤란 시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