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매입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62회신일 1992.1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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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2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며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2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새 주택 매입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44)
원 제목: 새로이 주택을 매입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