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9회신일 1993.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3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채취허가 구역 안의 토지를 골재채취장용으로 보유하는 경우이다. 연간 채취량과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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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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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
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39)
원 제목: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