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7회신일 1993.0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3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신고 상속재산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639, 1992.03.13.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639, 1992.03.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39, 1992.03.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당시 공시지가와 상속 당시 기준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639, 1992.03.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39, 1992.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639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7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1)
원 제목: 상속재산 무신고시 부과당시 공시지가와 상속당시 기준시가 차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