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년 중 상환한다는 약정은 상환기간 약정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회신일 1993.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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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년 중 상환한다는 약정은 상환기간 약정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5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표현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자자와의 금전거래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상환기간의 적정성을 물었다.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표현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금과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 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고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 상환기간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0749 심판결정
1998.03.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 (<time datetime="1993-01-15">1993.01.15</time> 회신), "익년 중 상환한다는 약정은 상환기간 약정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44)
원 제목: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약정의 적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