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7회신일 1993.01.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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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5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0, 1992.02.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0, 1992.02.29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0, 1992.02.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20, 1992.0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20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7 (<time datetime="1993-01-15">1993.01.15</time> 회신), "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45)
원 제목: 재건축으로 주택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로 충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