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비와 훈련비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2회신일 1993.01.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지원비와 훈련비도 사용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6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기술사용료와 관련 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 등이 사용료인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기술지원비·교육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대가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첨부: 국일22601-114(19986.08.20)호 1부.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용료 및 관련 기술지원비·기술훈련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첨부 국일22601-114(19986.08.20)호 1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일22601-114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2 (<time datetime="1993-01-16">1993.01.16</time> 회신), "기술지원비와 훈련비도 사용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5)
원 제목: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