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이다. 자치관리 때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고, 위탁관리 때는 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96,1992.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196,1992.07.30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비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 (1993.01.16 회신),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