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회신일 1993.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4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공사대금 증감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이미 교부된 상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공사대금의 증감사유가 발생되러 당초계약금액이 변경 계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시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처리.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의 공사대금이 증감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1. 부가22601-1380, 1992.09.03.을 참고한다.

2.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380 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 (<time datetime="1993-01-14">1993.01.14</time> 회신),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2)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경이 발생한 때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