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3회신일 1993.01.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3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이다. 비과세 범위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에게 제공(또는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손금 산입 여부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회답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3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19)
원 제목: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의 손금산입 여부 및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