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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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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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 사업장 간 원재료 운송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분이며 반출 원재료가액은 안분 산식에서 제외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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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2 골프장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관련 용역과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획·영향평가·토목설계 용역의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나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 세액은 공제된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토지에 귀속되는 용역인지 건축설계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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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3 영농조합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지만 그 법인이 판매할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되며 법정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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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4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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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5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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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8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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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9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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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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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 흡수합병 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회사가 미리 받은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다른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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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2 미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설용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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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3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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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4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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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5 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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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적용 대상 어민은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개인·법인·조합 및 어촌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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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7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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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8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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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홍보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홍보 진행방법 등은 해당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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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충전한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물었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운수회사가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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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1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없을 때 근접 연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장 근접한 연도의 비율이 업체 특성상 가장 합리적이면 추계결정·경정에 적용할 수 있다. 나중에 해당 연도의 비율이 제정되어도 소급 적용해 재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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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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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3 인력파견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용역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지만 소형승용자동차 운전기사 용역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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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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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5 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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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6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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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게임 이용자 등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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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8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가 인터넷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그 대가로 신원인증서비스 이용료와 계좌이체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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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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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0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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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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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3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속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파견 인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의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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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4 미국 설계용역과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용 용역이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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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5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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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8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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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9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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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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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1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경우 다진 마늘은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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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2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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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3 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할 수 없고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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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4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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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인적ㆍ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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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6 무인가 통신망 학습용역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학습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가 없어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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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7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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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정보이용료 환불 위약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게임 자료 이용료와 환불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자료 제공은 과세되며 위약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용료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위약금이 당초 수령한 이용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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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9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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