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회신일 2004.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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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5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할 수 없고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할 수 없고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다.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2004.10.05 회신), "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07)
원 제목: 합병등기일 이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