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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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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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1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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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3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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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5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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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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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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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10,661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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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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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일부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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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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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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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 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을 전매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 전매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 당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의 시행 당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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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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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1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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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2 취득 실가 불명 시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 양도일과 적용 세율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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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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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4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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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기와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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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6 토지·건물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적용 법령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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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2주택 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39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0,679 공익사업 수용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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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1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단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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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2 법정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저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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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3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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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4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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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5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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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6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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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7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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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9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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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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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2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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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3 연접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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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4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의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45%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유한 1주택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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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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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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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 고시 전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의 고시 전에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양도 또는 수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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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8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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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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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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