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2회신일 1993.08.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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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통지서 등)등을 제출하시면 됨.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제출할 입증서류.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

2.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통지서 등) 등을 제출하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05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2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52)
원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