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6회신일 1993.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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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제공 도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323,1987.11.06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 기존 공급가액의 수정 여부.

회답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 1987.11.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323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6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30)
원 제목: 설계변경으로 과세에서 면세건설용역으로 변경시 기 과세 공급가액의 수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