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되었다. 또는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었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함

1. 귀 질의 1,2,3,5의 경우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4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질의

건축허가 제한 또는 행정지도로 건축이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 3, 5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 자료를 참조합니다.

2. 질의 4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19 (1993.08.04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