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15회신일 1993.08.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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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법상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87.09.28 제1부 판결 85누 565등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감액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09.28 제1부 판결 85누 565등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5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5)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