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751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농지일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는 관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105,752
이전용 상가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을 살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53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54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55
묘지·금양임야와 도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와 금양임야 및 6대도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3,000평 한도의 금양임야는 비과세 대상토지이다. 6대도시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56
한 건물의 여러 음식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종목이 다른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입·조리·판매관리 등을 전체 음식점에 대해 총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105,757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58
완충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59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 등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보조비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60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61
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개발·공급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62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63
취득 후 녹지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녹지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64
헝가리법인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헝가리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이다.
105,765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토초세에서 빠지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66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67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68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에 적용되고 예정결정기간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69
허가 제한 기간 내 건축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기타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건축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해 반려되고 가산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이 취득 전부터 있었어도 일시적 행정지도라면 최초 제한일부터 해제일까지를 가산한다.
105,770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71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1가구 소유 대지는 일정 면적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범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며 주택신축 가능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72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73
건물 취득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 순서와 정산방법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5,774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75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76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동일상가 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7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하던 미분양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폐업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계속 사업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5,778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광장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79
폐업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연도 말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80
타인의 해태를 건조해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어민이 해태 자동건조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해태를 건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해태를 건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의 의뢰로 건조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해 판매하면 면세지만, 타인의 해태를 건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른 건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81
발령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05,782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대상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일정한 임야를 요건에 맞는 자에게 상속받으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783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105,784
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5,785
재평가착수보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제출기한은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5,786
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산식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후 미반환 임대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787
투기성 없는 부동산도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5,788
연불대금 지급기간 변경 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일부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 미 도래한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뒤 미도래 대금의 지급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대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기일 전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789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이전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어야 한다.
105,790
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해당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5,791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79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93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 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는 사업인정ㆍ고시로 보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1992.12.31 이전에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105,794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5,795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796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해법인의 계속적용방법에 의해
법인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에 신축한 주상복합의 상가와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 취득가액에 아파트 분양면적의 총 건축연면적 대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105,797
별도 추가설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로 추가설비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40, 1992.01.3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05,798
환급받는 단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환급받는 단체보험의 납입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5,799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부수토지 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800
농막·축사·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