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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쓰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정의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정 부대시설용 토지가 포함된다. 운동장과 일정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제외하며,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부지의 기준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양도 후이전 방식에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전이면 종전 기한을, 그렇지 않으면 3년 기한을 적용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 초과 배제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업무에 직접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공기관 등에 임대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있을 때 기준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두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건축허가요건 미달 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별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 적용과 계량기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개인이 재촌·자경한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5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지역에는 연접한 시·구·읍·면과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청주파등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공장 이전으로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발생 시 징수 범위를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당초 부과되지 않았던 방위세도 부과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해야 하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감보면적 공제를 물었다. 위치와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각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감보면적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해 과세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면적과 종전 지번 단위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 단위지가를 곱한다. 각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해당하는 면적 및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이고 건축물 가액비율이 10% 이상인 허가 건축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축산용 토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익사업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관리비라도 같은 결론이다.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묘지와 금양임야는 3.000평까지 비과세되고 일부 상속임야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공유상속 시 호주상속인 외 지분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용 제한 토지와 건물 철거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진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89.12.31 이후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임대용 토지 제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9.12.31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수관계자끼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다뤘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시 주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은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철거일까지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까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말 임대용 토지이면 임대기간에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경계구역에 용도가 다른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해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는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개방된 도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이득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별도 제외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5년, 편입 농지는 같은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일괄 사용하면 연접한 여러 필지의 전체 면적에 공장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옵션·지하주차장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옵션과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며, 중도금 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해약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완공 전에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