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84회신일 1993.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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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84 (1993.09.25 회신),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15)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