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20-214회신일 1993.09.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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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4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20-214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8)
원 제목: 주류 환입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