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새로운 APT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새 APT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및 거주이전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당해 주택부부과 그 부속토지부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APT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 매매 시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부분은 비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운 APT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39 (1993.09.24 회신),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