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51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공사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되고 공사용역 대가에는 10% 세율로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952
농지 양도세 면제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면제신청 기한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53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954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105,955
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기타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과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시행 전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5,956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57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105,958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과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당초 결정·고시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일은 제시된 법령해석 및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05,95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960
학교 출자법인의 교육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61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원가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공사원가 계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컴퓨터시스템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62
상호연계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생산업체 간 상호연계공급에서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63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해주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 않는 경우에는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6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65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966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67
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
조세특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68
사업하지 않는 산하교회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아닌 산하교회별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사업하지 않는 개인에게 금융거래만을 위한 고유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105,969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는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105,970
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971
P.A AMP와 MIXER는 과세물품인가? P.A AMP (YH-1000, YH-1500, YH-8800, YH-7700, SS-3150) 및 MIXER(YH-500MX, YH-700MX)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A AMP와 MIX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된 P.A AMP와 MIXER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각 제품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105,972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73
단순 건조한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가?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로 가공해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 상태로 1차 가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7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86, 1992.10.01 회신문이다.
105,975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민세를 포함한 64.5%의 세율을 적용해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등 금융거래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105,976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가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5,977
어떤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합병장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거 사업용 부동산을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7,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5,978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5,979
어떤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협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 실시 후 등기된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05,980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981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사용계획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32,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5,982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05,983
실가 양도차익 계산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허가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했다.
105,984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주주가 주식발행 한 법인 유상증자 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 양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5,985
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세법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주정 추출물로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인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86
소득의 실질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칭과 실질내용이 다른 소득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5,987
소득세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5,988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5,989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990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91
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 예금·적금의 증여 여부와 차명계좌 실명전환 시 과세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이자소득에 주민세 포함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105,992
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질의별 과세문제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는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3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993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규정에 의한 서류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994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사립학교법 1993.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995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96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
기타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105,997
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진흥센터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998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결정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105,999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000
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거나 시판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22601-1774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