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질의 가·나·다·라의 토지는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종료일 현재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 마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에 관한 것이다.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전체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마」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가능토지 포함)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질의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종료일 현재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나·다·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질의 마의 경우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라면,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 가능 토지를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66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