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52회신일 1993.09.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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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4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폐업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연도 말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이다. 폐업 연도 말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와 공장시설물 존치 여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공장용 건축물로 운영중 폐업의 경우 폐업 당해 년도말 현재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당해 년도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운영 중 폐업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폐업 연도 말 현재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그 연도 말까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52 (1993.09.24 회신), "폐업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9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