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공사완료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처분 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했지만 구획정리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관련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답

1. 대금 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72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