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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권리자가 공사를 도급해 완공한 뒤 매립지를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매립권리자에게 귀속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증빙의 진위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해지에 따라 받는 이자와 일반관리비 명목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평 또는 감평된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증평대금을 내거나 감평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권리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 결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청산과정에서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해 청산과정에서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채무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류장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 중이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제외기간 중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14-2821, 1993.09.07이다.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조건이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B의 토지가 A의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이나,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업에 쓰인 조림비와 기타 경비의 개량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과세제외 조건을 물었다. 조림비와 기타 경비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제외되고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와 시업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묘포자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 1.1배까지는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토지 판정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이며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기금이다.

•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와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는 건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규정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와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지인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요건을 갖춰야 3년간 제외되고 맹지는 소유 상황별 요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유주택자 나대지는 취득 후 도로편입·수용 등으로 생긴 잔여지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구별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근을 수입하거나 그대로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한 꽃을 판매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601-10-1000인 튜우립구근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통합으로 소멸한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 유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자일 때 주택상속공제와 자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농지 등 상속공제는 합계 1억원 한도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씩 2인까지 가능하다. 외국시민권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면 자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 5년간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되어 1990~1992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횡령해 타인에게 대여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무재산이 입증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은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손금산입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손해보험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한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지정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이46014-293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할 때 5년 사용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처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공동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연대납부의 한도이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해야 한다.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동법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본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건축법 제29조제1항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시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주자가 사용하며 1989.12.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 규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토지는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직급급료를 지급하면서 갑근세 및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의 위법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탈세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탈세제보자료로 제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