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법인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64회신일 1993.09.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헝가리법인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5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헝가리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용역의 내용은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64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헝가리법인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1)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