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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실제 임차자가 그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접한 여러 필지를 일괄 사용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거나 당대에 취득·신규설정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 임야에 한한다.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가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ㆍ자경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1992.12.31에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 토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재촌·자경하던 조부의 과수원을 손자에게 등기이전한 경우 상속농지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한 과수원에는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가 조부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던 농지소유자가 직장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과세제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3년간 과세제외된다. 편입 전에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1자녀는 거주·거리·연령·2년 이상 직접 영농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1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임야와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상 문묘가 설치된 상속 임야와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되지만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야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현지주민이 소유하면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분묘가 있는 상속 임야 등의 비과세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유 임야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아버지 토지에 부자가 공동건물을 지은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대지면적의 1/2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 후 5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무주택 1가구의 여러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한 사람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지역과 과세표준 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경계구역 안의 면류건조장 등 부대시설물을 공장건축물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조에 필요한 해당 특정부대시설물은 공장건축물에 포함한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조용 특정부대시설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관련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관리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로 이용하는 개간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개간 임야는 농지로 보아 재촌·자경하면 제외되고 일정 농촌 임야도 6년간 제외된다. 현지주민이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한 읍·면지역 임야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감자 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반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른 반납은 증권 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하치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전 제한에는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하치장 면적 기준을 초과한 토지는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보관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매·증여 등으로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비과세 인정 범위는 3,000평 한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 관계로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처럼 1992년 2월에 건축물을 준공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 건축법 제16조제1항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주택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경계 안 토지는 부속토지로 보며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인정한다. 해당 토지가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력 생산·공급용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각종 보상금이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보상금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과 수몰 토지·지장물 보상금도 포함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1필지의 나지 중 264㎡ 이내이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인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견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교부한 주문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문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된다. 도급거래의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승낙 표시로 주문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사업자가 확장을 위해 농공단지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우면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제조·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최저기재금액 세액 1만원을 내고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한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와 관계회사 종업원 수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접 시·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관계회사 종업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토지는 해당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