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신청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59회신일 1993.11.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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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른 신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개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세액면제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개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59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는 신청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02)
원 제목: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