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매매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전이 실소유자 명의인지, 타인 명의를 빌린 것인지, 무상 이전인지가 불분명하다.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57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