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55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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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실상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3년간이며, 사실상 사용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5 (1993.11.15 회신),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9)
원 제목: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