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농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51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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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농지이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했는지가 문제 됐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확인되면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1. 질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서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1. 질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서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1 (1993.11.15 회신),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농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5)
원 제목: 과세기간 중 재촉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자경불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