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제한은 법령상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47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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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제한은 법령상 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정 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이다.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지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확정시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도시계획 확정 시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7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제한은 법령상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2)
원 제목: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