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건물증축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44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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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기존 지상건축물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증축분 토지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지상건축물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증축분 토지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990.01.12 증축분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1990.01.12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에서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은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990.01.12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1990.01.12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4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건물증축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9)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증축분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