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51
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부동산을 받고 별도계약으로 잔여재산을 받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이다.
103,152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되면 예외 부동산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53
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4.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154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 조립은 면세용역인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03,155
도급받은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3,156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57
위자료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나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2057(1992.08.13)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158
다른 세대가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이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103,159
축사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3,160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기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103,161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시점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03,162
국내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3,163
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별 실가가 불분명하면 전체 실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64
거래 실질은 소득세 과세요건의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3,165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66
상속세 물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203, 1993.07.29. 회신문이다.
103,167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이다.
103,168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169
부득이한 사유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170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3,171
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 (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의 산정 방법과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통작거리 20km 이내란 육로·강로·해로 등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72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4.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설립하는 공익 재단법인의 출연시기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며, 부동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목적 사용으로 본다. 목적 외 사용이나 기한 내 미사용 등에는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73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174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와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다.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75
해외 소송 합의금에 국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원천징수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 관련 소송 합의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의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103,176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7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 및 8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178
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3,179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을 적용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이다.
103,180
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181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소득이 부족하면 그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8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3,183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184
용도 제한 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은 비업무용인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185
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비과세출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출자금통장에 배당금을 재출자해 출자금총액이 한도를 넘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한 날 이후에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아 이후 배당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회원의 출자금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규칙 제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3,186
부동산 거래 사실을 숨기면 처벌받는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하는 경우
기타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87
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부당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기한 내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하되, 기한 후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한다.
103,188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3,189
학교 건축비 부담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고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비 총액은 약정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본다.
103,190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91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
국세기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미친다. 부가가치세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이 같으면 그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03,192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93
임야에 심은 밤나무 토지도 농지인가?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서 8년 이상 밤나무를 재배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 과실 수확 목적의 과수원이라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94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195
리스 방식에 따라 투자세액공제가 달라지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투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계약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96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 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97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상여금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19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199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등을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00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