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0회신일 1994.0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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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8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종중 소유인 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종중의 책임 아래 경작한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및 경작 기간은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2.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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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2611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95)
원 제목: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