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새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대토에 관한 사안이다.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 (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의 경우에 해당함.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른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 산정 방법과 종전·신규 농지의 적용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인 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9 (1994.02.19 회신), "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