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사실을 숨기면 처벌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7회신일 1994.02.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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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거래 사실을 숨기면 처벌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8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동산 취득·양도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부동산등기법.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주민등록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벌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부동산등기법.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주민등록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2. 당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7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부동산 거래 사실을 숨기면 처벌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5)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