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대상 토지가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인 경우와 법인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도 포함되었다.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귀 민원(1)의 경우 대상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귀 민원(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또한 건축물(창고, 란실, 풀장)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증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

일반 통행용 사도, 법인 소유 임야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

회답

1.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 소유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전 임지 안의 임야에 대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고, 란실, 풀장이 정착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87 (1994.02.21 회신), "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