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

새마을금고 회원이 비과세출자금통장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같은 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했다. 그 결과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했다.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비과세출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출자금통장으로 거래하는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을 당해 비과세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의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날 이후부터는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비과세출자금통장의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입금하여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비과세출자금통장의 배당금을 해당 통장에 출자금으로 입금하여 출자금총액이 거래금액 한도(1천만원)를 초과한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한 날 이후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배당금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3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배당금 재출자로 한도를 넘으면 계속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