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매출누락·가공경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였다. 질의에는 상여금 10,000,000과 미지급급여 2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

질의

사업연도 종료 후 발견한 부당 사외유출액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의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5 (1994.02.18 회신), "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