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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 농지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450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659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경작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